초보자 위한 "금 매도" 시그널
이재명 정부가 야심 차게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
강남 3구부터 서울 전역, 수도권 주요 지역까지 강력한 삼중 규제가 적용되었지만 정작 시장은 조용하다.
글로벌 투자은행 씨티(Citi)는 이번 규제의 단기 효과는 인정하면서도 수도권 집값은 구조적으로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자.
이번 부동산 규제 대책의 핵심은 서울과 경기 남부권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는 세 가지 규제로 묶은 것이다.
이와 동시에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대폭 줄였고, 1주택자의 전세대출까지 DSR 규제에 포함시켰다.
시가 15억 초과~25억 미만 주택: 주담대 최대 4억
시가 25억 초과 주택: 주담대 최대 2억
전세대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
표면적으로는 강력하지만 세제 개편이 빠졌고, 매물 유도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씨티의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단기적으로는 거래량이나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제어 가능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집값을 억제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서울 인허가 감소에 따른 공급 부족: 서울지역 주택 공급은 2026~2028년에도 여전히 부족할 전망이다.
정책의 반쪽 실행: 세제 개편이 빠진 상태에서 규제만 강화되면 오히려 집주인들은 매물을 내놓지 않고 버티기에 들어간다.
또한 지방 고령화 현상이 수도권 주택 투자 수요를 자극하는 구조도 한몫하고 있다.
지방 자산가들이 안정적 자산인 수도권 아파트에 투자하면서 가격 하방을 지지하는 흐름이다.
씨티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도 내년 1분기까지 미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미 무역 불확실성, 금통위원들의 보수적 발언, 집값 상승 등 복합적인 요소들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즉, 저금리에 기대어 부동산 진입을 고려했던 수요자들에겐 당분간 ‘기다림의 시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 관련 기사 보기:
한국경제 원문 - 집값 안 꺾이는 이유는... 글로벌 IB '전망'
부동산 시장은 단순히 규제만으로는 움직이지 않는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 시장은 다음과 같은 구조적 요인들로 인해 가격이 쉽게 하락하지 않는다.
수요는 꾸준한데 공급은 적다
서울 내 신규 인허가 건수는 계속 감소 중이며, 입주 물량은 2026년 이후까지도 회복이 어렵다.
지방 인구 고령화와 수도권 집중화
자산이 있는 고령층이 수도권 부동산에 투자하면서 수요를 계속 자극하고 있다.
정치적 이유로 세제 개편 미루는 상황
양도세, 종부세 등은 여전히 개편이 미뤄지고 있다. 당장 내놓을 수 있는 매물 유인이 부족한 셈이다.
결국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기다리는 사람만 손해 보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실수요자 입장에서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
시장이 완전히 안정되길 기다리자니 집값은 꿈쩍 않고, 대출은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조언한다.
실거주 목적이라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진입 고려
전세 → 갭 투자보단 자금 여력을 고려한 접근 필요
대출 가능성과 상환 여력 계산이 우선
특히 소득 대비 대출한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청약, 특별공급 등의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것도 전략 중 하나다.
보다 구체적인 정책 정보와 시장 흐름을 알고 싶다면 다음 링크들을 참고해보자.
부동산 정보 포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대출 규제 내용 확인: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수도권 공급계획: 서울시 주택정책 안내
한국은행 금리정보: 한국은행 공식 홈페이지
이번 10·15 대책은 강력한 대출 규제와 지역 지정이 핵심이지만,
구조적인 문제 해결이 없는 상태에서 집값이 크게 꺾이긴 어려울 수 있다.
결국, 단기적인 하락을 기대하기보다는 구조를 이해하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휘둘리기보다는 나에게 맞는 전략과 타이밍을 꾸준히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